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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대구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대구지역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놓인 이 횡단보도의 가장자리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카메라를 설치돼 있다. 보행자를 자동으로 감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를 음성으로 안내하게 된다.예를 들어 보행자가 안전지역을 벗어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면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로 위험을 알려준다. 또 녹색신호 잔여 시간이 보행자가 건너야 할 거리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까지 다다를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녹색신호 시간을 조금 연장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이러한 기능은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카메라가 보행자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위치와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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