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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2시간38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땠을까.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토대로 계엄령이 실행된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재구성한 계엄 시나리오는 끔찍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이고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수감된다. 이들은 형벌이 엄중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계엄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도 영장 없이 체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고문 후 감금, 부정선거를 실토하는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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