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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통상 전략에서 핵심 키워드는 ‘관세’와 ‘액화천연가스(LNG)’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닌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는 것처럼, LNG 역시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에너지 품목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세계 각국에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 지정학적 이슈가 연동돼 있다.미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예고한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통상 압력 완화를 위한 고육책으로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 특히 LNG 수출 증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에도 “LNG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증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현대건설이 뉴질랜드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현대건설과 뉴질랜드 토지주택공사 카잉가오라(Kāinga Ora·KO)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업무협약식에는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 원병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업개발본부장, 마크 프레이저 KO 도시개발본부장 등 3개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KO는 현대건설에 주택사업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돕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안과 재정·기술 지원 검토를 맡았다. KIND는 양국 간 협력과 금융계획 수립을 돕는다.현대건설은 이번 MOU 체결로 뉴질랜드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및 건설 기회를 찾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본다.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린 만큼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