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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차별 해결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돌보는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의 여가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렸다.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가설명이 없는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2월 현재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그사이 존폐의 기로에 선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갔다. 2월 20일로 1년째 장관직이 공석인 현실은 이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내란을 주도한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윤석열의 고교 후배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대의 태생적 기질이었을 거다. 보안사, 기무사, 안보지원사라는 이름을 거쳐 방첩사까지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하는 일은 내내 엇비슷했다.안보 관련 정보를 살뜰히 챙기거나 간첩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고 군 내부 동태를 살피는 게 핵심이었다. 박정희는 자신을 닮은 내란 세력이 나올까 두려워했다.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군들의 동태를 살피고 싶었다. 박정희는 1977년, 육해공군이 따로 운영하던 방첩부대를 합해 보안사를 만들었다. 이 특별한 부대는 오로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골몰했다. 보안사에 대통령은 곧 국가였다.보안사는 김대중·김영삼 등 정치인을 비롯한 1300여명의 민간인을 사찰했고 정치공작을 일삼았다. 사람을 잡아다 불법구금하고 고문하는 게 일상이었다. 보안사라는 이름은 노태우 때 기무사로 바뀌었지만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이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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