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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대장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19일 야권·시민사회 연대체인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출범했다. 야권이 내란 사태 종식에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향후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하고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내란 종식 완수와 헌정질서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창출이라는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야 5당 대표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원탁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대량으로 밥을 쪄 지을 때도 윤기나고 찰진 밥을 지을 수 있는 신품종 벼를 개발했다.도 농업기술원은 단체급식소 밥맛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신품종 벼 ‘지키미’를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신품종보호출원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쌀은 농업기술원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2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했다.기존 단체급식소에서 밥을 대량으로 지을 때 일명 ‘스팀솥’에 밥을 지으면 압력밥솥에 짓는 것에 비해 윤기가 덜하고 푸석푸석한 상태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지키미를 사용하면 집에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한 것처럼 찰지고 윤기나는 밥을 지을 수 있다. 쌀 전분의 구성 성분인 아밀로스 함량을 10% 이하로 낮춰 찰기와 윤기가 부족해 밥맛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한게 지키미의 ‘비법’이다.지키미는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세척한 뒤 바로 취사도 가능해 조리시간이 단축된다. 비·바람 등에 의한 쓰러짐에도 강하고, 도열병 등 주요 병해에도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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