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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11일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10일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은 오는 13일 3명을 남겨두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를 헌재에 재차 제출하면서 진행하지 않게 됐다.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기 때문에 오후 5시로 예정된 조성현을 오후 4시로 변경했고, 출석 가능하다고 확인했...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지원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여는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 등을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특검법과 같은 제정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후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의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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