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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기업들이 낸 세금이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조만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1635만3000명)가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416만8000원)도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25조4000억원에서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새 2.4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비중도 전체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50년 넘게 지역 상권을 지켜오다 건물 안전 문제로 지난해 폐쇄된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철거된다.충주시는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 철거공사를 이번 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충주시는 이번 달 중으로 철거 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지어진 상가건물로 연면적 4721㎡, 2층 규모 건물이다. 이곳에는 6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한때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불리기도 했다.하지만 중앙어울림시장은 2024년 6월 폐쇄됐다. 2023년 초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건물이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건물 붕괴를 우려해 같은해 5월 시장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상인들은 충주시에 반발해 1년 넘게 영업을 이어갔다. 또 상인들 자체적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해 B등급이 나오자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는 등 법적다툼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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