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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2-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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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 예술의전당이 ‘내란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석을 철거했다.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내부 간부회의를 거쳐 전씨 휘호석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전씨의 휘호석을 철거했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돌아봤다.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에 설치됐다. 전씨의 휘호석을 둘러싼 논란은 전씨가 1997년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박물(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로서 가치를 상실해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학술원은 2020년 10월 휘호석을 철거했고 예술의전당은 존치했다. 당시 예술의전당 측은 ‘문화예술의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A급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적혀 있다.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보인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이송 중 사고’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같은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적혔다. ‘외부(중국) 용역업체’나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혔다. 북한과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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