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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시민사회단체 협업거점으로 활용됐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결국 민간에 매각한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해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0일 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최저 4545억원이다.시는 오는 4월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받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매각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땅 주인을 찾는다.이곳은 서울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가까운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서울시가 2003년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국립보건원 충북 오송 이전 작업이 2010년 마...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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