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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4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만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2025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올해의 단어로 ‘미래’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적 교류와 국경을 넘는 관광 분야에서 중국·일본·한국 관계에 강력하고 활기찬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근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한 것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중국이 한국·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관광비자 면제 정책을 펴면서 이들 국가에서 중국 여행객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글로벌타임스는 한·중·일 협력에 좋은 여건이 조성됐지만 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와 지역 및 세계적 발전의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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