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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책 ‘아마존 수호자’로 꼽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해양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석유 탐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영기업 적자 위기를 맞은 룰라 대통령이 환경 정책 방향성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룰라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라디오 디아리오 인터뷰에서 “(석유) 탐사를 원한다. 탐사 전 석유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바마(브라질 환경 및 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는 정부 기관인데 정부에 반대하는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이바마는 브라질의 환경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이자, 브라질 국영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해상 원유 시추를 금지한 기관이다. 세계 10대 석유회사로도 꼽히는 페트로브라스는 아마존강 하구 인근 ‘블록 59’ 해상 구역에서 석유 시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바마는 ‘석유 유출 시 야생동물 보호가 어려워진다’며 2023년 페트로브라스의 석유 시추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페트로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특수단은 1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특수단의 수사를 받아왔다.특수단은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은 법률 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반려했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 민주주의는 2개월 만에 두 번의 도전을 받았다. 한 번은 무장군인을 동원한 폭력적 방법에 의해, 또 한 번은 극단세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폭력은 그 가시성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즉각 거부된다. ‘응원봉 시위’ ‘남태령 대첩’이 말해주듯, 민주주의 심화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역효과를 낸다. 한국 민주주의는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았다. 비폭력적 도전으로부터도 살아남을까? 민주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은 내란이 아니라, 극단세력이 정치 중심으로 진입한 사건이다. 폭력엔 즉각 맞선 시민들도 극단주의 확산엔 속수무책이다. 내란 전까지 극우는 사회로부터 배제된 자, 고립된 존재였다. 그들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윤석열이 통치할 때조차 사회의 외톨이였다. 반동의 물결은 어디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것일까? 그것이,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듯 깜짝 등장할 수는 없다. 지층 아래 거대한 에너지로 갇혀 있다가 지층을 뚫고 분출하듯 나타날 수도 없다. 그들은 그저 아스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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