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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2월24일)을 앞두고 미국이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 중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러 양측 협상팀이 종전 협상에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한 ‘거래 외교’에 시동을 건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의 향배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만명의 죽음을 멈추기를 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푸틴과 상호 방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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