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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핵심 혐의로 꼽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추징금도 각각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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