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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과 상견례 성격의 첫 화상 협의를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안보실과 일본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진 첫 사례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안보 수장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실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치과진료 사업이 서울시의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자치구별로 지역 취약계층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최우수 사업으로는 마포구의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 사업이 선정됐다. 마포구는 서강보건지소에 치과 진료시설을 설치한 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구강검진 및 치과 치료를 해 왔다. 전문진료기관과 연계해 치과 치료를 하거나, 전문가의 방문 구강 관리,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의 구강건강 관리도 함께 해 왔다.서울시는 “한 이용자는 시각장애와 뇌졸중 편마비로 음식 섭취와 말하기가 어려웠으나,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 이후 구강 기능이 개선돼 언어 전달이 향상되고 신체 활력을 되찾았다”며 “마포구가 의료 접근성 개선과 구강건강 불평등 완...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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