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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계속되던 1월 초,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공개되며 ‘명태균’ 이름 석 자가 튀어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의 이 시국은 명씨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11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내가 잡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던 명씨 말이 사실이 된 지금 수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 부부와 ‘킹메이커 명태균’의 관계를 파헤친다.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2년 넘게 연락하며 사용해 온 이른바 ‘황금폰’을 야당 쪽에 제출할 수 있다며 폭탄 발언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전인 11월 초, 창원지검에서는 명씨 PC를 포렌식한 수사보고서가 결재된다. 보고서에는 명태균-윤 대통령 부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캡처본 280건이 담겨 있다.줄곧 명씨와의 관계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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