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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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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전 목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현재 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8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부자유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서부자유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변호하는 사람 현황은 약 70명”이라며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까지 모두 변호한다”고 밝혔다.서부자유변호인단에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2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엔 과거 전 목사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다.고영일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1심에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유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의 향배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증거와 증인을 다수 신청했고 검찰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다.항소심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은 1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로 판단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그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포고령 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보고받은 포고령 내용이) 구체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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