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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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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도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어 김 의원이 “예를 들어서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서울 용산 한남동 공관촌에 대통령 관저 외에 다른 건물이 여럿 있는만큼,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건물로 도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행태상 도망 가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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