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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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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법원을 설득할 만큼 (공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이 회장을 19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제가 보직을 맡고 있었다면 수행해야 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도 했다.다만 그는 이번 2심 법원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
초등학교에서는 1~2월 중에 2025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을 세운다. 2025학년도에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내용인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 변화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교육감을 지역 주민 직선제로 선출해 왔으며, 광주·전남은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 )안에 넣어 한글과 병기하는 교과서를 편찬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확한 지침 발표를 하지 않아 지방 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2018년 한자교육을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교육감과 학교장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졌느냐에 따라 지방 교육과 학교 교육 방향이 달라진다.과거 전통적으로 한자교육을 하던 학교가 혁신학교로 바뀌고 공모제 교장이 들어서면서 한자교육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므로 교육청이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한자교육을 어떻게 행...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고 300차례 넘게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혐의(사기·협박·업무방해 등)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서 돈을 뜯긴 피해업주만 305명이었다. A씨가 받아챙긴 돈은 총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일부 피해 업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후 A씨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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