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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HF)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는 물론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까지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세입자)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국토부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HUG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있어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말했다.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못 갚으면 HUG가 대신 갚아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 사이트의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의 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쯤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다. 그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하다”며 “(경찰이 막으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온 척하라”고 적었다.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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