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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야권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이번주 추진한다. 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 법안을 재발의해 여권 압박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쌍특검)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라며 “내일(6일) 양당 원내수석이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을 분리해 오는 7일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김 장관이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갖춰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예를 들어 지금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판결 전에 무죄 추정을 해서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고 월급 다 준다”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본다. 좀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냐, 그 영장이 정당하냐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반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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