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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30%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경쟁사 SK하이닉스에 추월당할 것으로 보인다. D램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나빠진 가운데, 연구개발비 등 비용마저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몸값이 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납품·양산도 늦춰지고 있어, 올해도 한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잠정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3년 4분기의 2조82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하지만 2023년은 삼성전자에게 손꼽히는 ‘반도체의 겨울’이었던 만큼 이때 실적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9조1834억원)과 비교하면 29.19% 줄어들었다. 매출도 5.18% 감소했다...
4일 오전 무안공항 합동분향소 제단에는 새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살포시 놓였다. 꽃을 둔 어린아이는 이윽고 영정 사진 속 희생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옆에 있던 아버지의 허리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A군의 아버지는 “저분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무안공항 내 1층에 있는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추모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긴 대기 줄을 형성했다.전북에서 왔다는 주모씨(42)는 “진작 찾고 싶었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 인제야 오게 됐다”며 “희생자분들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대전에서 온 김모씨(54)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니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히 참사 이후 첫 주말인 까닭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분향소를 찾은 가족 단위 추모객이 유독 많았다.어린 두 자녀의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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