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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2년 연속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다.6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368명으로 전년보다 0.7%(4884명) 감소했다.2023년 역시 전년에 비해 0.4%(2907명) 줄어들었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제주 인구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에 더해 제주로의 이주 인구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지역 출생아수는 2013년 5328명에서 2023년 3222명으로 줄었다. 자연증가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주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순이동 인구(전입-전출)가 1만4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던 2015~2016년과 같다. 이후 순이동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다가 2023년(-1687명) 14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지난해도 11월까지 전년보다 갑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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