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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인 2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쉴 수 있다. 31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2월2일까지 최대 9일 연속 쉬게 된다. 귀성객들의 행렬도 24일인 금요일 밤부터 27일까지로 분산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진작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관광업”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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