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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넘게 벌어졌다. 소득 격차가 자산·교육·건강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세·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6.6%) 늘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이었다.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소득자의 임대·이자·배당 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상위 10%의 재산소득이 전년 대비 급증...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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