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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강원 원주시는 돌봄 공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4곳의 돌봄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단구동 열린지역아동센터, 태장2동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터, 태장1동 태일 지역아동센터, 지정면 기업도시지역아동센터 등 4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시간은 긴급·일시 돌봄을 포함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지역아동센터 돌봄 시간 연장사업은 2023년부터 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됐다.지난해 50여 명의 아동이 돌봄 지원을 받았다.올해의 경우 돌봄 시간 연장사업이 4개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됐다.이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는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학습지원, 간식 등이 제공된다.원주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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