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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검찰·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독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사태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되도록 앞으로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취재진이 ‘공수처가 수사에서 빠지면 더 신속해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자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아직은 저희가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주체로 돼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바로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겸손하게 정말 ‘우리만이 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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