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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실로 참담한 연말이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은 탄핵과 수사의 소용돌이에 마비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해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둔 12월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했다.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으며, 슬프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연말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많은 사람이 차마 뉴스를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나던 12월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법 앞에서 인정받았고, 늦었지만 국가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판결로 준엄하게 선포된 것이다.먼저, 지난달 18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과 임종운은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거의 3년을 견뎌 이번 항소심 판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에서 기초 지자체 2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건축행정평가’는 건축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진행되어온 평가다.올해는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관악구는 ‘일반부문’에선 서울시 기초지자체 중 2위를 기록했고, ‘특별부문’에선 관내 ‘개폐형방범창 설치지원사업’이 장관상을 받았다.‘개폐형 방범창’은 평상시는 기존 방범창과 동일하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다가, 침수 등 비상시 또는 필요 시 잠금장치를 해제해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설치됐다. 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646개소에 이 방범창을 설치 완료했다.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부문 장관상은 구가 침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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