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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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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 특공대는)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치인 중에도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다른 법안들에도 일관되게 부결 당론을 정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위헌, 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안의 의결은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가결이 어렵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두 특검법과 관련해 자체안을 내거나 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면 협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수정안) 논의도 있었다”며 “다만 국민들을 위해,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고 (일단) 오늘은 부결하고 (향후 수정안) 논의를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
국가적 위기,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학자들은 종종 ‘사회적 모순’의 분출이라고 해석하곤 한다. 이번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사회학자들이 사회 갈등을 해석하기 위해 살펴보는 계급, 세대, 성별, 지역 중 이번 내란 사태와 연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 공통 감각과 현저히 벗어난 대통령의 비뚤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상계엄과 연결되어 있는 군부와 정보기관, 경찰이 보여준 일련의 폭압적 행위들이 사회를 공격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내수 경기 부진, 환율 급등, 대외적 경제 손실을 빚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시민이 사회이론가 미셸 푸코 말마따나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서고, 사회를 복원하겠다 결의를 다지는 중이다. 상식 파괴하는 권력자들에 답답부정선거론으로 대표되는 음모론은 정치적 갈등을 숙주 삼아 ‘코인’ 장사를 하는 유튜버, 이들의 ‘이론’을 빌미로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정치세력에 의해 조장되는 생태계의 재화일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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