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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경북지역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지역 출생(등록)자 수가 1만467명으로 2023년 1만432명(대구시 군위군 제외)보다 35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경북지역 합계출산율도 0.91명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 0.86명보다 높아졌다.경북도는 9년째 이어졌던 출생아 수 감소세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년층을 겨냥한 경제적 지원과 공동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만큼 올해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1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만남 주선(59쌍 인연)과 가임력 검사(5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5675건), 신생아 집중 치료(165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950명), 24시까지 공동체 돌봄(1만6680...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 국제마라톤이 6년 만에 다시 열린다. 북한이 마라톤 대회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벌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6일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에는 오는 4월 6일 열리는 ‘제31차 평양국제마라톤 경기대회’ 모집 요강이 게재됐다.대회는 남녀 풀코스(42.195㎞)·하프(21.097㎞)·10㎞·5㎞로 나눠 열린다. 참가비용은 풀코스 150달러, 하프 100달러, 10㎞와 5㎞는 각각 70달러 선에서 책정됐다. 평양 김일성경기장을 출발해 개선거리와 우의탑, 평양대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평양 일대를 달리는 코스다.대회는 전문가 부문과 동호인(애호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외국인 참가자 중 전문가 부문은 나라별 남녀 선수 1명씩을 원칙으로 오는 20일까지 공식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안내했다. 왕복 항공권과 숙식비는 북한 측에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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