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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7일 오전 중국 서부 네팔 국경 인근 시짱(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중국지진대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현지시간) 시짱자치구 르카쩌시 딩르현(북위 28.50도·동경 87.45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10㎞다. 르카쩌시는 티베트에서 라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역대 판첸 라마가 머문 곳이다.중국 당국은 현재 현지 비상대책본부와 소방당국은 대응에 나섰고 인력을 편성해 진원지로 출동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사전 경보를 받고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지질조사국(USGS) 역시 이날 9시 5분께 네팔 산악지대 로부체에서 북동쪽으로 93㎞ 떨어진 중국 지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로부체의 인구는 약 8700명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로부체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카트만두에서 건물이 흔들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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