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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현장에 군부대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평소 근무하는 경호부대원들이 위병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일 뿐 공수처와 대치한 사실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군이 공수처 등과 대치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냥 경호처 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관저 내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이날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등을 맞닥뜨렸을 수는 있지만 55경비단이 이들을 통제하는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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