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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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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미 법무부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최고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 권도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400억달러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권씨의 사건이 존 P. 크로넌 판사에게 배정됐으며, 권씨는 미 동부 시간 기준 8일 오전 10시30분 크로넌 판사 앞에 첫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권씨가 최고 징역 1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권씨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과 HSBC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말 각각 1.7%와 1.9%에서 12월 말 나란히 2.0%로 상향 조정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상기후에 고환율로 수입 원재료값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설 연휴를 앞두고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마요네즈, 후추 등 소스류 제품 가격을 평균 19.1% 올리기로 했다.오리온은 지난달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 해태제과도 홈런볼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 통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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