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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신속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점검 회의에서 올 예산의 절반이 넘는 63.5%를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한다는 계획도 확정됐다.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도는 예산을 신속 조기집행하기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개 통계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른 바 ‘투블럭남’이라고 알려진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