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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학교 현장은 떠들썩했다. 교사들 중에는 새벽 사이 특별수업 자료를 만든 이들도 있었다. 경기 광명시의 중학교 역사 교사인 한유라씨(31)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한씨가 전국역사교사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 특별수업 자료는 조회수 19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타임라인뿐 아니라 계엄령의 정의, 계엄령 선포의 역사 등이 담겼다.한씨의 책 <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은 지난달 27일 출간됐다. 그는 출판 제의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까지의 상황을 엮어 썼다. 책에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률 용어들도 정리돼 있다.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씨를 만났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대통령의 엉성했던 친위 쿠데타가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연대로 저지된 사건,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적 행동이 빛을 발했던 사건”으로 평가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22조6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1조8869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규모를 추정한 금액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6만9545곳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1개월 비급여 진료비×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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