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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신행정부 출범 2주 앞두고 매주 대외경제현안 회의“산업별 대미 협력안 마련” 체포영장 협조 지시 외면“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경제 리스크 키운다” 비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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