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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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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정식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박 처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의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박 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박 처장은 경찰대 2기인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인 역할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속보]공수처 “관저 200ｍ까지 접근했지만 크고 작은 몸싸움, 군인도 있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
한 유튜버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밝힌 30대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4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민주당을 지지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B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하루 만인 전날 정오쯤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평소 B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 유튜버들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며 B씨에게 불...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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