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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탐정사무소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전원 배제된다. 이번 참사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포함되는 것은 ‘셀프 조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사조위는 국토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대변인으로 폭스뉴스 고정 출연자 출신인 태미 브루스(62)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태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존경받는 정치 분석가”라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태미는 1990년대 자유주의 활동가로 활동했으나, 급진 좌파의 거짓과 사기를 목격한 후 라디오와 TV에서 가장 강력한 보수주의 목소리로 변모했다”고 덧붙였다.미국 외교 담당 부처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을 국내외 언론에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국무부 대변인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 외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직책 중 하나”라면서 “외국 정부는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면밀히 지켜보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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