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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한 악성 게시글 86건을 확인하고, 추적·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5일 무안공항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악성글 86건을 전국 각 시도 경찰이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또 다른 악성글 263건은 삭제·차단했다.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이버상 악성글 게시 행위에 대해 대응 중이다. 악성글 작성자를 실제 검거하기도 했다.앞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A씨는 게시글 1건에 대해서는 작성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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