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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주간경향] 승부수일까, 외통수일까.신세계그룹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그룹이 지난해 12월 26일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 설립을 발표한 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하는 합작법인에는 신세계의 G마켓과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가 자회사로 편입된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공동 경영하는데,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금처럼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신세계는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효율을 개선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양강체제로 굳어진 시장에 균열을 낼 것이라는 희망과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이 동시에 나온다. 다만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룡이 등장한 만큼 올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신세계는 G마켓이 이번 동맹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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