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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 외국인 주부 A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 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외국인 B씨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외국인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해야 했다.행정안전부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쓰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번역본이 제공되는 언어는 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영어·우즈벡어·일본어·중국어·타갈로그어(필리핀)·태국어·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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