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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지난 연말에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그러했다. 휴대폰 잠금 화면을 열어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져왔다. 소식은 그만큼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듯 보였다.도저히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소식들이 일상에 쏟아져 들어올 때면 나는 세상이 유독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 발전으로 현대인이 그런 소식을 더 접하게 되는 건지 헷갈려진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너무 많은 소식을 알고 지내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사람들이 뉴스를 확인하며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응답하는 일과 매일의 일상을 보호하고 꾸려가는 일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기를 소망한다. 우리를 숨쉬게 하고 버티게 하는 순간들, 이를테면 눈이 온 거리를 개와 함께 산책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을 마중하러 가는 일 같은 것은 너무 사소해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한편 지...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적발돼 주의를 요구한다.행정안전부는 6일 소상공인 등이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의 배경에 태극문양과 나선형 문양 등 문양이 계속 움직이고, 실물 신분증과 같은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삽입되어 있다.또한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휴대전화를 흔들어야 표시된다. 흔들면 가려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와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하단에 현재 시각이 표시돼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알 수 있다.행안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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