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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가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낮다.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여당은 최 대행이 헌재 ...
경기 용인시가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16억5000만원의 도서구입 예산을 지역서점에서 사용한다. 전체 도서 구매 예산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용인시는 전체 도서구입비 예산 19억8000만원 가운데 16억5000만원을 지역서점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용인시는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거쳐 23개 지역서점을 대상 서점으로 선정했다. 이들 서점 1곳당 7000만원 상당의 책을 구매할 방침이다.배정된 예산 가운데 7억원은 시민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빌릴 수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예산으로 사용한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용인시는 그동안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자 2022년 20억 4199만원(88.88%), 2023년 20억 7131만원(77.92%), 2024년 18억4528만원(80.23%) 등 매년 전체 도서구입비 가운데 80% 가량을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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