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앵커]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성폭력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폭력전문변호사</a>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업'일 뿐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명태균 특검법,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표로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을 향해선 유력 대선후보들이 연루돼 특검에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명 씨 주장을 믿을만하다'며 신빙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즉 과장은 있지만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결 당론을 정하고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선거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임이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합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명태균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 대권 잠룡들에게 상처가 날 수 있단 우려가 적잖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탄핵심판 또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권 내 대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무기명으로 진행될 다음 표결에선 표 단속이 더욱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