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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4일 “유가족 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족들은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고 7일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유족들은 참사의 책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진상규명 전담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조사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며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다.유족들은 “국토부의 직접 이해관계인들이 위원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조사 활동 중인 현실”이라며 “항공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국토부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유족들은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공정·투명한 ...
#1. 미국 수도 워싱턴의 한 로펌 변호사 린과 동료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이다. 공익 변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는 차기 행정부가 이주자들을 쫓아낸다며 가택이나 사업장 내부를 단속하거나 군까지 동원할 경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2. 하버드대, 코넬대 등 미국 주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전에 캠퍼스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비자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3.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미리 교체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비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율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을 우려해 미리 ‘사재기’에 나선 것이다.4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을 앞둔 미국의 풍경이다. 트럼프...
실로 참담한 연말이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은 탄핵과 수사의 소용돌이에 마비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해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둔 12월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했다.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으며, 슬프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연말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많은 사람이 차마 뉴스를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나던 12월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법 앞에서 인정받았고, 늦었지만 국가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판결로 준엄하게 선포된 것이다.먼저, 지난달 18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과 임종운은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거의 3년을 견뎌 이번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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