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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공수처가...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2.3% 인상돼 66만9523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것으로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지난해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4471원이었다.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052원) 인상돼 66만9523원이 된다.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지난해 9월 현재 월 289만3550원)의 경우 올해 6만6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는다.기초연금은 올해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2...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선동에 자극된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예로 들며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려 보낸 편지는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도 자극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관련해 “새해 첫날부터 분노하게 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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