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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결심을 굳혔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결심했고, 사전 준비팀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이에대해 시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오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알렸지만 기사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주한 대사, 대사관 직원 등 서울주재 외교사절 8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UAE·영국·싱가포르 등 주한 대사 32명 등 64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서울은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6위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 등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해왔다”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더...
전체 의료기관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총 규모가 22조6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1조8869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규모를 추정한 금액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6만9545곳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8869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1개월 비급여 진료비×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진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23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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