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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대만과 미국 관계는 오히려 안갯속이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정치적 분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대만이 중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대만 문제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이다.그는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다. 전시 상황이 아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대만 방어에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백서를 내고 총선 승리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꼽았다. 민주당은 야권이 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됐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 등에 대해선 “원칙을 고수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이 5일 입수한 민주당 총선백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대해 “심판받은 대통령, 책임이 커진 야당”이라고 총평했다.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의 근원인 민생 문제에 집중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최대한 결집한 민주당 자세가 주효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큰 패배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했다.백서에선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이 민심 악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를 “전방위적 무능”으로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분노한 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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