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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시민들이 저항해 12·3 비상계엄을 무산시킨 정황이 여러 곳 등장한다. 국회로 계엄군이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온몸으로 막아세운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엄이 지속될 수 있었다.5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지난해 12월4일 0시30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이 명령에 따라 방첩사 체포조 49명은 이날 0시48분부터 차례로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하지만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으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 등 경찰 50명에 합류하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새해부터 감정평가 기반의 증여세 과세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서둘러 증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집계한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였다. 전달(9월) 4.9%에서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증여 비중 확대는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55.0%, 11월 비중은 40.0%에 달했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늘었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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