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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1-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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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적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
국민의힘 수도권 최다선(5선)인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매일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도·수도권·청년’ 전략을 강조하던 데서 계엄 사태 이후 강경 우파에 소구하는 쪽으로 180도 방향을 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이후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됐던 사례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윤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저 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한 뒤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취지로 적었다.그는 이 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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