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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내내 윤석열은 기후파괴 정책만 펼쳐왔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킨 정책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지난달 1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에 참여한 이들이 성토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로 미루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등 환경파괴 사업에 매진한 점도 성토 대상이었다. 이들은 기후부정의를 탄핵하고 기후정의를 이뤄내자고 외쳤다.기후재난 피해는 주거 약자에게 집중된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은 한여름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하루 세 번 밥을 해 먹는다. 그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쪽방촌 주민이 아닌 이들은 알기 어렵다. 2022년 여름엔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주거 취약층을 기후재난에서 구해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공공개발로 공공임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라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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